법령 회생법 제1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전주지방법원 2011.10.04 선고 2011구합1211 판결
대손금액이 출자전환되었다고 해서 당해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할 수는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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